[주필 사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사법부 개혁을 역설하다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조희대가 큰 일을 해냈다.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의, 대법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여지없이 깨 버렸다.


유례도 없고, 전례도 없고, 내규에도 없는 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파기 환송 낭독으로, 민주당 가입자들이 10배 이상 폭증했으며, 추천인으로 ‘조희대‘를 기입하는 등, 이재명을 대선판에서 쫓아 내려던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이재명 중심으로 결집하는 역풍을 맞으면서,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유명하지 않은 개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100% 가깝게 각하나 기각을 하고, 전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야 겨우 사건을 받아주는 대법원이, 그들을 임명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도로 보이는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큰 의자에 앉아 높은 법대에서 법 봉 두드리는 가식적인 민 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대법관 100명 증원론과 대법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관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일부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월급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라는 의문이 들고,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 만이 알고 있는 정보와 법관이라는 지위가 그 배경으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왕은, 뇌물로 억울한 자들을 양산하고 자신은 호화롭게 생활한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의자에 걸어 놓고, 그 후임으로 아들 오타네스를 임명, 시삼네스 가죽 의자에 앉아 판결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캄비세스 왕은 오타네스에게 “재판을 할 때, 너는 네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꿈에도 잊지 마라”고 했고, 페르시아 국민들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부패한 판사의 속시원한 결말에 열광적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캄비세스 왕의 명령으로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 제라르 다비드 作

조희대의 이번 판결에 그 어떤 뇌물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직 청문회 등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파기 환송 낭독에는 내란 수괴의 냄새가 짙게 배여 있다.


그래서 법원장과 지검장들은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모든 형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 전관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판, 검사 퇴임 후 10년 내 정치 금지 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등, 이번 윤석열 내란에 관여한 사법부와 검찰은 어떤 식으로 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확실해 졌다.


민주 국가에서 법은 질서와 중재의 수단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법을 일개 공무원인 법관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파기 환송에 관여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캄비세스 왕의 심판에 회부해야 하고, 캄비세스 왕의 심정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조희대가 큰 일을 해냈다.

이번 파기 환송을 찬성한 대법관들 모두다 윤석열이 임명했다. sns